책소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허상을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논문집.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조세문제를 간접개입에 관련하여 다루고 투기나 토지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최근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술용어의 경우 주석을 통해 뜻풀이를 함으로써 독자도 평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 머리말
[ 1.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허상 ]
1. 서론
2.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본질
- 높은 부동산 가격
- 부동산 소유의 편중
- 투기가 문제다?
-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다르다?
- 정부개입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다!
- 부동산 문제는 문제인가?
3. 결론
[ 2.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평가 ]
1. 서론
2. 토지가치세제의 내용과 논쟁
- 토지가치세의 의의
- 토지세 관련 질문에 대한 조지스트들의 답변과 이에 대한 해석
- 추가적인 질문 두 가지
3.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