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저자
- 폴 레버
- 출판사
- 메디치미디어
- 출판일
- 2019-04-30
- 등록일
- 2019-08-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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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국 최고의 유럽 전문가 폴 레버,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우리는 ‘유럽연합(EU)’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EU를 생각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재 EU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의 저자 폴 레버는 영국의 전前 독일 대사로, EU 권력의 이동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저자에 따르면 EU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대로 전망하려면 독일이 어떻게 EU를 이끌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외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감 넘치는 실례를 통해 독일의 정치 현실과 힘의 바탕인 경제력, 주변국과의 관계 등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브렉시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EU는 계속 독일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
유럽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이나 갈까 싶을 정도로 먼 곳이다. 그래서인지 유럽, 특히 EU가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EU는 미국?중국과 아울러 국제 정치?경제의 3대 주역(G3)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G3 중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고, 최근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처럼 미중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EU는 어쩌면 더 중요한 패일 수 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풍부한 외교 경력을 가진 영국의 전前 독일 대사 폴 레버가 전하는 EU와 독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EU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독일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독일이 가진 힘의 배경인 경제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성과 제도, 독일의 연방제와 EU 구조의 유사성, 향후 EU의 전개 및 독일의 영향에 대한 전망까지 보여준다. 특히 최근까지 EU의 역동적인 모습과 앞으로의 20년 동안 일어날 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통합의 결과로 탄생한 EU,
프랑스에서 독일로 권력이 이동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논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1951년 전쟁에 필수적인 철강과 석탄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가 탄생했다.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하면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면서 관세 동맹이 완성되었다. 1993년에는 이 유럽공동체가 EU로 전환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 시장이 출범했다. 또한 솅겐 조약으로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유럽을 여행할 때 여권 검사 없이 여러 나라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EU는 개별 국가와 유사한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초국가적인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EU는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유럽의회,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회계감사원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EU에서의 정책 결정은 유럽이사회가 합의로 큰 방향을 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이 EU를 지배할 수 있게 된 힘의 배경은 무엇인가?
EU의 변화는 이제 독일에 달려 있다!
EU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어느 한 나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거의 모든 결정에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독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대 초반의 유로 지역 재정 위기였다. 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모범 국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았다.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이 독일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의 휴가지로 찾아간 일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U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 지역 재정 위기 당시 건실한 경제를 기반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던 유일한 강국이면서, 저자가 지적한 대로 EU의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친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EU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의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펴나갔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EU에서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처리 방식에 관한 제안에서도 그 바탕은 ‘가장 많은 난민의 수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독일은 EU의 기본 정신을 앞장서 지켜나가기 때문에 EU에서 발언권을 높여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독일의 위상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의 견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이 될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독일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확실한 것은 독일의 EU 주도가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 즉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독자들은 영국 내 최고 유럽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독일이 주도하는 EU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이 책은 온건한 정치문화와 지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현대 독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다.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연구되어 있으면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책.
-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폴 레버는 가장 유명한 전직 독일 대사로, 독일과 EU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우아하게 쓰인 책 안에는 생각할 문제들이 담겨 있다.
- 〈트리뷴(Tribune)〉
◆ 책 속으로
2012년부터 EU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독일의 지배력은 더욱더 커져왔다. 그리스의 파산,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유입과 같은 유럽을 강타했던 일련의 위기에서 해법(대단한 해법은 아니지만)을 마련한 것도 독일이었고, 그 해법의 시행을 주도한 것도 독일이었다. 영국의 EU 회원 자격 조건에 대한 재협상 규칙을 마련한 것 역시 독일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금, 독일은 EU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29쪽)
독일의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높다. 약 8천만 명 정도인 독일의 인구 역시 마찬가지다. EU의 총 GDP 12조 3천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단일 경제로는 최대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모두 왜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1인당 GDP 면에서도 독일의 성과는 특출하지 않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심지어 한때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EU 회원국들이 최근 1인당 GDP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다. (71쪽)
독일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티센크루프(ThyssenKrupp)와 같은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는 1세기 넘게 글로벌 아이콘으로 생존해왔다. 그리고 가족 소유 형태가 흔한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은 시장의 틈새를 찾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런 조합은 오늘날에도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다. (74쪽)
EU 내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 또한 단연코 독일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EU 및 유로화의 구조와 규칙을 독일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독일의 정책이었다. 독일은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다. (114쪽)
EU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EU가 정부 역할에 대한 프랑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EU 존재 초기 20년 정도는 프랑스어가 유럽 기관에서 지배적인 언어였고 집행위원회의 요식 체계도 프랑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권력 구조와 그것을 행사하는 기관의 성격,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해서라면, EU는 프랑스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거기에는 독일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170쪽)
독일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현대 독일 민주주의의 여러 훌륭한 특성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일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20세기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꺼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때문에 독일어에는 ‘Vergangenheitsbew?ltigung(과거 대처 또는 과거 극복)’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런 과거 수용은 독일의 공공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나치 시대만의 배제가 아니라 이전 독일 역사 전체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 194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은 가치나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군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 등 어떤 사건도 기념하지 않고, 어떤 공적도 찬양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도 떠받들지 않았다. (176~177쪽)
공식적으로 독일은 자신들이 ‘정치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에 호의를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역대 독일 정부의 입장이었다. 독일에서는 이 용어를 아주 좋게 받아들인다. 연방이나 연합과 같은 좀 더 정확한 용어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를 다른 회원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독일 정치인들은 종종 정치 동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유럽 합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유럽 민족국가들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경고를 덧붙이곤 했다. (260쪽)
독일 헌법을 기반으로 독일을 모델로 삼아 조직된 EU의 가능한 윤곽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 기본 원리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회원국의 책임이고, 모든 시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집단적 조치에서 혜택을 보는 정책은 EU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65쪽)
그런 점에서 유럽 통합 강화에 대한 논의는 논리상 유로를 지키고 유지할 필요보다는 특정한 정책들을 유럽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 규율과 은행 규제는 분명히 유로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 맥락에서 가끔 제기되는 다른 사안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세금 체계 단일화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세금 체계 단일화를 부르짖었다. 그것이 단일 통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적절한 재정 동맹에는 최소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율의 통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6쪽)
프랑스와 독일은 결단을 내릴 것이다. 아마 초기 우선 사항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음 20년 동안 어느 시점에는 그들 편에서 어떤 종류의 합동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유럽방위군을 쇄신한 형태로 EU군을 형성하고 다른 EU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가 이미 그렇게 했다. 쇄신한 유럽방위군은 자동적으로 EU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EU군의 핵으로 간주될 것이다. EU 예산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혹은 유럽의회의 관여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340쪽)
영국의 EU 탈퇴, 독일 국내적으로 AfD, 좀 더 광범위하게는 유럽연합 통합 회의주의의 성공은 어느 정도의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더 큰 유럽’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통합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적다. 하지만 어떤 독일 정치인도 EU가 지금 그대로 머무르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347쪽)
이런 이유에서 회원 자격에 관한 한 앞으로 20년 후의 EU는 영국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몇몇 작은 나라의 가입으로 그 규모가 조금 커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향력이 큰 새 주자는 없을 것이다. (358쪽)
독일의 견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이 될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363쪽)
확실한 것은 독일의 EU 주도가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 (39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