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근 기업경영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법관이 기업 경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판결하였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판단이 혹시 경영 현실과 괴리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본다.
기업경영, 분식회계, M&A, 주식교환, 전환사채 발행, 풋옵션 거래, 내부자거래, 부당대출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법관의 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판단에 대한 법관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목차
-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01 왜 법관의 법인가
0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01 분식회계와 법 적용
0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0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04 사례 - K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01 M&A, 기업의 공격 경영
02 사례 - A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03 사례 - A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0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02 사례 - V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법관의 법
0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02 사례 - A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법관의 법
01 풋옵션 거래
02 사례 - V그룹, K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0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02 사례 - K일보 : K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03 사례 - A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0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02 사례 - J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0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02 소유와 경영의 분리
03 경영권
04 주주의 재산권
-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