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일본 국채, 일본경제의 뇌관인가?

일본 파산설의 허구와 진실을 파헤친다!



최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일본 파산설’이 떠돌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과도한 일본의 국채로 인해 일본정부가 결국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말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있어온 이야기라면서, 그저 몇몇 사람들의 악의 섞인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국채문제에 최근 새로운 이슈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의 일본 총리 취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취임 전부터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집권 후에는 매우 충실하게 자신의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그의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국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은 국채라는 간접수단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선에는 근심이 깔려 있다. 일본의 파산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국채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추락을 했고, 그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지만,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GDP 성장률이 0.9%라는 뼈아픈 현실은 일본이 성장이 정체된 국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과연 이제 아베의 일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인가, 아니면 20여 년간 지속된 침체를 끝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일본의 국채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저자소개

목차

들어가며 | 일본 국채, 일본경제의 뇌관인가?



Part 1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Chapter 1 | 1991년, 일본경제의 악몽이 시작되다

Chapter 2 | 버블붕괴와 유동성 함정

Chapter 3 | 아베노믹스라는 기이한 실험



Part 2 |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



Chapter 4 | 국가의 빚이 GDP의 두 배가 넘어가는 순간

4-1. 해마다 빚을 내어 꾸려가는 나라 살림

4-2.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허약하다

4-3. 상환될 수 없는 일본 국채



Chapter 5 |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경제선진국의 지표

5-1. 또다시 덕정령(德政令)을 선택할 것인가?

5-2. 외채 디폴트 vs 국내 디폴트

5-3.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의미하는 것



Chapter 6 | 일본의 국채는 일본 미래세대를 겨냥한 흉기

6-1. 일본이 국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6-2. 인구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장애물

6-3. 하이퍼-인플레이션 vs 예금동결



Part 3 | 문제는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



Chapter 7 | 버블붕괴에서 멜트다운까지 내우외환의 일본

7-1. 일본의 판단미스 그리고 유동성 함정의 늪

7-2. 시중에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정책



Chapter 8 | 바보야, 문제는 국채가 아니야

8-1.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다

8-2. 일본 국채 소유자는 일본 국민과 기업들

8-3. 일본의 세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Chapter 9 | 국가의 채무는 가계나 기업의 채무와 다르다

9-1.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복된 질병

9-2. 일본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9-3. 일본의 국채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나가며 | 진통제로 병을 고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