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래 교육은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과 학교는 각각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경제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국 교육의 주요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
에필로그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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