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거품, 국가예산 낭비를 본격적으로 고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두 명의 저자는 예산낭비와 부동산 거품의 핵심고리로 ‘개발 5적’을 지목한다. 즉 재벌로 성장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국민보다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설교통부, 재벌과 건설업계의 뒤를 봐주고 돈을 챙기는 정치인, 재벌과 건설업계 광고매출에 신경을 쓰는 일부 언론, 업계와 관료들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아가며 기생하는 연구인력 등이 부동산 정책을 망쳐놓는다는 것.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 것인가? 책은 크게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보유세 정상화,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투기지역 집값의 개발이익 환수, 공공택지 공급업체의 택지 전매 및 탈세여부 철저 조사,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시 개발이익환수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목차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 프롤로그
1부 부동산거품의 해악과 그 해결책들
1. 부동산거품의 실태
대한민국의 돈은 땅에서 나온다 / 투기꾼은 일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산다 /
건설업계의 검은 거래를 파헤친다 /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 1
2. 개발 5적이 내세우는 어설픈 정책논리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속이는 30년 임기의 관료들 / 아파트값이 빠지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가 /
건설경기부양만이 능사인가 / 공급 확대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 2
3. 공영개발론
공영개발 왜 해야 하나? / 공영개발의 방법과 효과 / 공영개발론의 오해와 진실
4. 올바른 주택정책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부 건설산업의 실태 대해부
1. 참을 수 없는 건설부패의 고약함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기지 않는 비자금 규모 /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공공공사 예산낭비, 나라를 덮고도 남는다
대한민국 공공공사에서 건물을 짓는 방법 / 땅 짚고 헤엄치는 공공건설 입찰제도 / 재벌은 혈세를 먹으며 자란다 /
민자사업자로 위장한 대형건설업체들 / 왜곡된 건설사업에서는 기술경쟁력도 없다
3. 하도급 실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들 / 온갖 불공정행위 다 겪은 S토건의 사례 / 후진적이고 왜곡된 건설산업이 양산한 사회문제들
3부 부패의 핵심고리, 개발 5적
1. 예산낭비와 부동산거품의 핵심고리, 개발 5적을 해부한다
개발공사들이 개발독재시절을 지탱하다 / 정-관-건, 부정부패는 단체로 벌어진다 / 부동산광고, 신문 지면을 점령하다
-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