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동학(dynamics)이란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고 ‘이러저러한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다. 정책동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과정, 논의와 토론 등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정책시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정치권, 행정부, 이익집단들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본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개인들의 선호가 사회전체의 선호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정책설계 또는 협상을 통해 정책대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설계를 ‘국민들의 개별 선호를 공동체의 선호로 결집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정책 시장의 유형에 맞추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집권당의 성향, 이슈의 복잡성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정책시장과 이에 걸맞은 정책설계 전개방식을 연계시키는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12 



제1장 정책동학을 향한 문제의식 

1_ 문제의식 19 

2_ 이 책의 구성과 읽는 순서 32 



제2장 정책학의 정향성 모색 

1_ 정책개념론 37 

2_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정책시장 이론 53 

3_ 정책의 법적 맥락성 64 

4_ 결론 : 정치경제학적 정책동학 현상에 걸맞은 정책 개념 81 



제3장 합리성을 토대로 한 정책이론 

1_ 합리성 이론의 연역적 고찰 85 

2_ Elster의 네 가지 유형의 합리성13과 정책학 연구 99 

3_ 도구적 합리성과 정책과정 모형 108 

4_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학습이론 112 

5_ 집단수준의 실질적 합리성 도출과정: 심의민주주의와 정책담론 127 



제4장 집합적 의사결정 모형의 대안 모색 : 정책시장론 

1_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정책학 연구 방향 141 

2_ 정치적 시장모형의 가능성 탐색 168 

3_ 정치시장 모형 181 

4_ 정책의 비용 · 편익 측면에서 본 정치시장의 수요와 공급 189 



제5장 정책동학 현상과 관련이 있는 기존 정책이론들 

1_ 정책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익한 주요 접근방법 197 

2_ 신제도주의 접근방법과 정책동학 현상 208 

3_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동학 현상 232 

4_ 관료정치론 242 

5_ 미시적 정책동학이론: 정책지지연합 모형 257 

6_ 거시적 정책동학이론 :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 모형 269 

7_ 정책동학 현상을 설명 · 예측하는 새로운 모형 구상 필요성 273 



제6장 정책동학이론 

1_ 정책동학적 접근 필요성 280 

2_ 정책동학의 의의와 철학적 · 이론적 배경 285 

3_ 정책동학의 원동력 : 정책함수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301 

4_ 정책시장(policy market) 모형 328 

5_ 정책설계 전략(the strategy of policy design) 모형 350 

6_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 379 



제7장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406 

참고논문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