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997년 고려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바 있는 저자의 책을 수정, 증보한 책으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현대사의 첫 시기를 재해석하고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누락되어 있는 가장 큰 주제 분야인“48년 체제”로 불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제도화 과정을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는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국가와 정치체제로서 어떻게 이식되고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 정당 및 의회정치 등을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가 있으며, 역서로는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한국의 48년 체제』등이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45년 9월 8일~10월 중순)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4. 소결
제2절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45년 10월 하순~12월)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 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 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1946년 5월~47년 6월)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1947년 7월~48년 8월)
제1절 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 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 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 그 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