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나이가 어려도,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나는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례 1> “너 지금까지 식권맨이었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한 누가 무료급식을 하는지 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다. 그러나 간혹 조회나 종례시간에 급식비 면제 대상자더러 손을 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한다.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은철이는 그런 일이 있은 뒤 학교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이 급식비 면제자를 조사하고 교실을 나가자, 은철이의 짝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너 지금까지 식권맨이었어?”
<사례 2> “다 가고 다문화만 남아!”
천안에 있는 한 중학교에 인권교육을 하러 갔을 때 일이다. 한 아이가 맨 끝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대신 옆에 앉은 친구가 말한다.
“다문화는 매일 저래요.”
영찬이가 다문화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이 “오늘 종례 끝. 다 가고 다문화만 남아”라고 했던 때부터였다.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서 그랬는지 반 아이들도 그 뒤부터 이름 대신 ‘다문화’라고 불렀다.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에게도 말해봤지만 “다른 나라에 왔으니 억울해도 네가 참아야 한다”라는 말만 들었다.
<사례 3>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는 우리는 들러리?”
보통 우수자반에는 학교에서 가장 역량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나 원어민 강사가 먼저 배치된다. 우수자반을 위한 특별 보충수업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우수자반만 따로 학습지나 자료집 등을 구입해주는 학교도 있다. 사용하는 기자재도 평반(평민의 반)보다 우수자반이 월등히 좋다. 더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이른바 면학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평반 아이들이 우수자반 근처를 지날 때는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안 된다.
“(성적을) 밑에서 깔아주는 우리 같은 아이들은 들러리예요.”
경은이가 한마디 하자 옆에 있던 시은이가 “이거 씁쓸하구먼~” 하며 웃는다.
왜 지금 ‘청소년 인권’인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희망을 말한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 청소년 인권(혹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 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나 정치적인 쟁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와 자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청소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청소년 인권의 주요 이슈와 다양한 모색, 우리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는 지난 7년여 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며 수많은 청소년과 교사ㆍ학부모ㆍ교육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수업을 진행해온 저자가 우리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다.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에서는 ①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은 무시한 채, 청소년에게 성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거나 훈육의 대상으로서의 순종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 ② 청소년 혹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와 개성을 무시하는 현실 ③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인권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④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청소년 차별과 편견 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과 청소년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들을 총 망라해 소개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고 바람직한 인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학교ㆍ교사와 학부모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완성한 청소년 인권 교과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가 청소년ㆍ교사ㆍ학부모들과 인권수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본 것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마음그림’이다. 저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청소년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청소년들의 ‘마음그림’을 보면 그들이 얼마다 다양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청소년 인권의 쟁점들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뛰어난 통찰력과 묘사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그림’만으로도 청소년 인권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의 눈으로 더 넓게, 더 깊게>에서는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학생과 교사ㆍ학부모가 모두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토론거리들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실질적인 정보에서부터 지난 7여 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온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권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청소년ㆍ교사ㆍ학부모의 인권의식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법률과 법조항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조약(특히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률 조문들을 함께 담았다.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
유엔 인권보고서에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무지를 강요하는 것과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와 씨름하느라 자신의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예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식했으나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했던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더 나아가 나이, 장애, 외모, 종교, 인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들을 제공한다.
챕터별로 살펴보는 내용
① 제1부 이분법에 갇힌 청소년
우리는 흔히 청소년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덜 보호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조그만 게 당돌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분다”라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동이나 성인의 잣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 변화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학교, 부모와 교사는 이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1부에서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해본다.
② 제2부 유예된 권리, 그러나 ‘지금-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복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룰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제한당하는 현실을 소개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쉬고 싶을 때는 공부나 성적 걱정을 잊고 마음 편히 쉬고, 친구들과 어울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향에 맞는 복장과 머리모양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2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지금-여기’서 누려야 할 권리들에 대해 알아본다.
③ 제3부 가고 싶은 학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입시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입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최소한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갖는 것, 제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회도 무시당하고 있다.
3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강요받는 부당한 대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사회와 학교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일깨운다.
④ 제4부 살고 싶은 사회
나이, 장애, 외모, 종교, 성별, 인종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들을 제공한다. 어떤 인권문제에 단 하나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인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인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될 뿐이다.
4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 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권의식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헤아리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부록에는 <1. 우리 학교의 인권 온도는 몇 도인가요?>, <2.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3. 쉽게 풀어쓴 아동권리협약>을 함께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