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에 관한 획기적인 제안을 담은 책!

이 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소득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지은이는 ‘녹색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녹색기본소득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지은이는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을 결합시킨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가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녹색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의 만남, 그 즐거운 혁명을 꿈꾸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20대든 60대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다. 의식주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아이디어가 바로 ‘기본소득제도’다. 사회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이나 성별·지역 등 어떤 차이에도 상관없이 일정 액수의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기본소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험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중이기도 하다. 이란과 알래스카가 현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도가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된 일은 한국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 책 《걷기만 하면 돼》는 기본소득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며 그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러나 논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은이는 점점 악화되는 환경문제와 기본소득을 연계시킨다.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기본소득제도가 실현된다 해도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기본소득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뿐더러 진정한 복지를 이끌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꽤 많은 돈이 풀립니다. 돈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서 경제를 움직입니다. 돈이 풀리면 경제도 빨리 움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할 텐데 그래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중독경제는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결국 분배 그 자체마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는 환경문제, 곧 기후변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후변화 자체의 심각성만큼이나 문제는 ‘속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바로 ‘기후행동’인데, 기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은이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인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곧 일정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그 조건이란 바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다. 지은이는 이 구상을 ‘녹색기본소득’이라 일컫는다. 녹색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소득 재원의 출처가 이란이나 알래스카처럼 석유를 판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체제를 지속시켜 종국에는 기본소득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가 녹색기본소득의 조건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내세운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수요를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사회 전반에서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이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철학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측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여러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속하기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소득 철학에 크게 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정시스템이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개발되어 시행된 적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외 여러 반론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반박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은이는 녹색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책 전반에 걸쳐 세세히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녹색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정책에 대한 제안인 동시에 사회운동에 대한 제안인 녹색기본소득을 통해 지은이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인간 중심의 생태사회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꾼다.

책 속으로

방에 잠시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단어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로, 참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청년, 공원, 빈곤,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동휠체어, 탈핵, 자전거, 양극화….’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때였습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건데, 참여소득은 조건을 달자는 거잖아. 에이,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청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한다? 클린 코리아 되겠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컴퓨터에 앉았고,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습니다.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 아이디어가 곧 이 책 내용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녹색기본소득!
_5-6쪽(들어가는 말)

알래스카와 이란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석유를 판 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석유는 사용하면 할수록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촉진합니다. 기본소득이 석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도 수십 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책 초입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모든 기본소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기본소득이냐에 따라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_38-39쪽(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받는 것이므로 ‘국민(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이 굳이 어떤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줬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이런 권리를 ‘기본권’이라 부르면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녹색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라는 자격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벗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_54-55쪽(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녹색기본소득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설레는 점입니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은 7~9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 평균 36분, 10~12세의 경우 35분, 13~15세는 34분, 마지막으로 16~18세는 43분 정도 바깥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10 한편으로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10명 가운데 2명은 역시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확 줄어드는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이 10명 가운데 3~4명꼴로 늘어납니다.
_85쪽(3장 사람을 바꾸는 힘)

대한민국에 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 열풍은 모두 일상생활 ‘밖’의 일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닌 여가 시간에, 평소 생활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뤄지는 활동은 체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힐링’을 위한 걷기는 체제에 적응하는 걷기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타는 자전거는 잠시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 속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들여와 안착시켜야 합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일상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은 체제를 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걷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본의 속도에 인간을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도시와 삶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수준 높은 저항입니다.
_99-100쪽(4장 도시를 바꾸는 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다른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그 사례가 파리협정입니다. 2015년 파리에서 세계 196개국이 모여 파리협정이란 걸 맺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최대한 1.5도 상승,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0.5도 상승으로 막아보자고 결의했습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주요한 방향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과 제도들이 개발?도입되고 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이나 제도 개발 이전에 녹색기본소득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테니 말입니다.
_143-144쪽(5장 지구를 바꾸는 힘)

셋째, 녹색기본소득이 자동차 중독 문화를 바꾸고, 기후변화를 막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붙은 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곳에서는 나라별로 매기는 품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해 석탄, 천연가스, 전기 사용 등에 ‘탄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모두의 공동 소유인 공기나 물에 끼치는 피해를 감안해 탄소세를 매기되 이를 녹색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어떨까요?
넷째, 새롭게 걷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공유재를 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세금입니다. 좀 어렵죠.
공공이 함께 만든 이익을 혼자 누리면 안 되므로 세금을 매겨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수익이 나오면 함께 나눠야 합니다. 수익을 어느 한두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근처에 도로가 생겼다거나 지하철역이 건설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가격이 뛴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상가 전세보증금이나 권리금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것도 그곳이 유명해졌기 때문인데, 그 말은 곧 사람이 많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_174-175쪽(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줄이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생태사회를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녹색기본소득을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이동’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제안에 불과할 뿐,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 녹색기본소득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구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기, 주택 단열 시공 다시 하기, 집안에서 에너지 적게 쓰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속 ‘기후행동’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민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만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다양한 기후행동을 참여조건으로 삼아 얼마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태사회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래야 석유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지구의 생명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_179-180쪽(나가는 말)

저자 : 강상구

진보정당 활동가이자 작가이고 강연자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을 거치면서 당협위원장, 부대표, 대변인을 지냈다. 지금은 정의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책 쓰는 작가로 변신한다.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복잡한 이야기를 올바른 시각에서 쉽게, 기왕이면 재미있게 바꿔 많은 사람에게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일 년에 100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일을 가장 즐거워한다.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유유상종’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다. 마이크 잡고 사회 보는 일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재미없는’ 진보정치에 할애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게 지낸다. 정치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되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지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365일》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독재자의 자식들》(공저) 들이 있다.

들어가는 말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이란 말의 뜻/‘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예 돈으로!/국가가 주는 ‘월급’이 기본소득/일 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장점이!/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들/기본소득의 친척 ‘참여소득’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친환경 이동 시민에게 ‘녹색기본소득’을!/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인간 존재’라는 조건/포인트를 모으면, 기본소득/함께 계산해보기/만 7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면 어떨까?/얼마가 좋을까

3장 사람을 바꾸는 힘
건강해지는 시민들/소득의 증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기초 자산으로 자신 있게 시작하는 청년/뛰어노는 아이들/학교가 행복한 학생들/평범한 사람들을 혁명가로!

4장 도시를 바꾸는 힘
체제에 도전하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보행 우선 도시/자전거 중심 도시/대중교통의 개선/자동차 없는 도시/숲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

5장 지구를 바꾸는 힘
기후변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2도가 올라간다면?/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녹색기본소득/에너지 전환과 녹색기본소득/탈핵/생태사회를 위한 투자에 녹색기본소득기금을!/석유 없는 시대, 준비는 지금부터

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으로 줄어드는 각종 비용/세금을 정의의 원칙에 맞게!

나가는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