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정원 조직과 예산과 기능(정보·수사·공작)을 정공법으로 다룬 역작
최초로 밝혀지는 국정원의 흑역사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공작!
정권의 홍위병이 된 국정원, 그 정보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다!!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국정원 탐사취재 전문기자인 김당 기자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철저하게 파헤친 책이다.
이 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특정지역·실장 중심, 비전문가 중용의 조직 후진성이다. 둘째는 ‘눈먼 돈’이 된 정보예산과 국회정보위-예결특위-기조실 감찰 체제의 유명무실함이다. 셋째는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절대적인 운영권이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각 정부하의 국정원과 그 조직 및 예산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활용할 국정원 개혁 방안을 이 책에 실었다.
저자소개
김당
‘팩트’(fact)의 위대한 힘을 믿는 기자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 안전기획부 시기부터 국정원까지, 한국 정보기관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정보 독점의 폐해와 불법 행위를 추적해왔다.
20여 년 동안 정보기관을 탐사취재해온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기관에게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실제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권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찾기’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금 ‘권력의 눈과 귀’로 회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부당한 비판에 직면할 때는 국정원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의 미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국정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과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논문으로 《북한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목차
추천의 글 ? 노무현의 개혁 의지를 배신한 국정원, 우리는 저들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프롤로그 ? 왜 ‘반역의 국정원’인가
제1장 국정원의 조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
국정원 조직의 안과 밖 | 안기부 개혁 둘러싼 구세력과 개혁 세력의 전투 | 안기부 조직 최초 공개, 도려낼 곳과 살릴 곳 |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사건 | 정보기관 초유의 1급 비밀 유출과 ‘살생부’ 사건 | 민주 정부에서의 국정원 제자리 찾기, 그리고 좌절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퇴보 | 박근혜 정부의 조직 편제와 안보수사국의 사례 |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존안파일을 봤을까
제2장 국정원의 예산: 숨은 그림 찾기
정보예산 1조 원,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 국가재정법의 ‘예외’인 예산회계특례법과 감사원의 ‘직무유기’ | 국정원 통제 ‘최후의 보루’인 국회 정보위, 그러나 … | 예산 전용과 불법회계를 조장하는 조직 운용 | 국정원 예산이 ‘눈먼 돈’인 까닭 | 국정원이 맡긴 돈을 빼먹은 간 큰 농협 직원들과 망신당한 국정원 | 세월호, 국정원이 소유자였을까 |
제3장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통치자금의 비밀은 ‘예산의 15%’ | 국정원의 정보? 보안 업무 기획? 조정권 | 보안을 이유로 불법도감청 일삼은 ‘걱정원’ | 적법이든 불법이든 손 놓은 상태인 휴대폰 감청 | ‘음지의 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
제4장 국정원 대북첩보의 실상 :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죽음도 몰랐다
북한은 세계에서 첩보활동이 가장 어려운 국가 | 안기부의 북한 ‘공개처형문’ 공개로 주목받게 된 북한 인권 문제 | 국정원은 김정일의 죽음도 몰랐다 |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같은 점과 다른 점 |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과 평가 | 북한은 남한과 전쟁할 능력이 되는가? | 북한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제5장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간첩 ‘황금어장’과 ‘제조공장’
간첩이란 무엇인가 | 유형으로 보는 간첩 ① 직파간첩, 월북·?행불자 가족 간첩 | 유형으로 보는 간첩 ② 우회간첩, 납귀간첩, 자생간첩 | 대공수사관들의 잘못된 신념이 간첩을 만든다 | 국정원 대공수사 능력의 실상 | 일본인 시노하라 지국장 사건과 미국인 무기중개상 랫클리프 사건 | 고정간첩은 고비용 저효율? 필요정보 구글에 다 있어 | 간첩은 어떻게 잡나? 안 잡나 못 잡나? |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간첩 제조의 황금어장’ 납북귀환 어부 | 간첩이 사라진다 |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들
제6장 국정원 비밀공작의 실체: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공작은 본질적으로 ‘더티 잡’ | 대북공작의 산증인에서 흑색선전 기획자로 추락한 송봉선 단장 | ‘흔적 지우기’에도 실패한 C급 공작과 ‘내부자들’ | 이병기와 이대성의 엇갈린 운명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난 느낌 | 오익제 편지 흑색선전과 ‘대선 전쟁’ | 총풍 사건의 진상 가짜공작, 죽은 공작, 페이퍼 공작 | 해외공작의 천태만상 | 김기삼의 허위사실 폭로와 역대 정권들의 노벨평화상 방해공작 | 성공과 실패 넘나든 정치공작
제7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파면과 국정원의 책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수사 | 블랙리스트 흑역사: 쁠랙크리스트, 옐로리스트, 화이트리스트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 이명박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장·차관 복무동향 기록(존안자료 | MB정부의 여러 불법행위
에필로그 ? 누가 국가정보기관을 망쳤나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