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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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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이코노미

저자
김택환 저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13-07-16
등록일
2014-02-2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9MB
공급사
예스이십사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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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자유주의 종언의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민주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철도청 등 국가 주요 관청들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수르에, 프랑크푸르트, 본 등 지방 도시에 배치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전 세계 2천5백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 중 약 1천5백 개가 독일 기업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산업 구조가 독일을 강한 수출국가로 만들었다.
1976년에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 없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꾀한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지원 속에서 독일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이 이러한 기반을 닦았던 것은 진보·좌파 정권의 급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1990년 당시, 독일 역시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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